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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농촌융복합(6차)산업 사업자 인증제도 주요 변경 사항 안내

작성:
2020-02-05
읽음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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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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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농촌융복합(6차)산업 사업자 인증제도 주요 변경 사항 및 신청 접수 안내

안녕하십니까?

2020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 사업 안내를 위한 설명회 및 상담회 추진을 준비하고 있으나, 신종 코르나 전파 확산에 따라 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.

이에, 우선 2020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 주요변경 사항을 공지드리오니,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"신규 인증" 및 "재 인증"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울러 인증제 설명 및 상담회는 신종 코르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전되는데로 추진 예정이오며, 전화상담 및 방문 상담은 언제나 가능하오니, 041-635-0145로 전화 주시거나 충남농업6차산업센터(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50, 아르페온 2차 306호)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또한 2020년 1차 인증심사를 3월 중 진행 예정이오며, 현재 신규 인증 및 재인증 신청은 "충남6차산업.com. 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<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위한 자격 요건>

구분

세부내용

대상주체

∇ 대상주체 여부

- 「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」에서 규정한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·소상공인·사회적기업·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·중소기업·1인 창조기업 등

사업장 입지

∇ 농촌지역 입지여부
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」에 규정된 농촌지역

※ 확인방법 :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http://luris.molit.go.kr)에서 해당토지의 지번을 정확하게 입력한 후 토지이용계획/행위제한정보 등 확인

형태 및 주재료 지역비율

(품목)

∇ 농촌융복합형태 여부(1차×2차), (1차×3차), (1차×2차×3차)

∇ 인증표시가 가능한 주원료 품목 기재

- 사업계획 제출 시 주원료 품목 기재, 제출된 품목 제품만 인증표시 가능

* 인증을 표시하고자 하는 주원료 품목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청 해야 함.

∇ 주원료 공급의 증빙가능 여부

-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반드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(국산)을 사용하고, 시·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%이상으로 하되,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접 시·군도 동일지역으로 간주

- 가공품의 주원료를 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, 매매계약서, 거래내역서, 계산서 등 증빙 확인

사업성과

∇ 최근 2년간 사업성과(매출액)가 있고, 평균 매출액이 ‘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’ 달성 및 증빙

-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: 40백만원(’17년 38,239천원, ‘18년 42,066천원)

- (매출액)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대차 대조표 등으로 산정

- 운영형태에 따라 다수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신고한 경우, 부 사업장이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동일한 대표자에, 최근 2년간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(매출액)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

기타

∇ 서면 및 현장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빙여부

- (일자리) 4대보험 신고서류, 일용직 신고서, 비정규직 근무확인서 등 확인

- (지역농산물) 자가생산 증명서, 계약재배 협약서 등으로 확인

 

※ 갱신기준 일부 변경

 

<‘20년 농촌융복합산업 신규·갱신 심사기준>

신규기준

갱신기준

배점

농촌융복합

산업

기반

(40)

•기초 역량 평가

- 사업주(경영주)의 최근 3년간(신청년도 포함)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교육 참가

※ (증빙)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및 위탁한 교육의 이수증, 수료증, 확인서

계획달성도

 

 

사업성과

 

(40)

•기존 계획서에 담긴 세부사업, 목표 달성 여부

※ 현장 실사 중심으로 평가

10

•경영 및 재무 관리 실태

- 최근 3년간(신청년도 포함) 재무관리, 회계자료 작성의 성실도(재무회계 관리, 손익계산서, 재무제표 작성 여부)

•지역농업 활성화 기여도

- 최근 3년 간 지역농산물 사용 비율

10

•기본 인프라 구축(10)

- 가공시설, 체험장, 직매장 등 시설 구축 및 관리 정도

•지역내 일자리 유지

- 최근 3년간 일자리 유지 지속률

10

•지역 농산물 사용 비율

- 원물의 지역농산물 사용 정도(2개년 기준)

•매출 유지율

-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유지율(%)의 합산

10

향후계획

(60)

•농촌융복합산업화 완성도

- 1차, 2차, 3차 산업 간 융복합성

향후계획

(60)

좌동

10

•창의성, 경쟁력

- 사업계획서의 독자성, 혁신성, 차별성

20

•지역농업과의 연계성

- 지역농업 활성화 기여에 대한 구체적 계획

10

•지역사회와의 연계성

-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기여에 대한 구체적 계획

5

•지역 내 자원과의 연계 및 활용성

- 지역 내 관광자원, 산업시설(직매장, 가공시설, 체험장 등)을 어떻게 연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

5

•계획 수립의 적절성

- 계획 수립 내용의 적절성(투융자계획 등)과 계획 목표의 달성 가능성

10

가점

(5)

•경영체의 인증 및 자격취득 정도(1),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(1), 수출실적(1), 관련 수상실적(2)

가점

(5)

•최근 3년간 지역내 일자리 창출 2%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7% 이상 추가

5

-

 

-

105

 

인증사업자 사후관리

- 인증사업자의 부도·폐업·파산·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 상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, 지자체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(현장점검 등)를 농식품부에 공문 송부

- 인증사업자의 갱신·취소 등으로 기존 인증서가 변경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지원센터는 해당 인증서를 즉시 파기하고 담당자, 일시, 인증서 번호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별도 관리

❍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사후관리 강화

- 시도(지원센터)는 인증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, 점검결과 관련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

* 별도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농식품부·지자체·농어촌공사 합동점검 실시

<주요 점검 내용>

- (원물 사용) 주원료 사용비율(지역산 50%, 국산 100%)은 원산지 단속정보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) 등을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위반시 인증 취소 및 인증신청 제한(3년간) 등 조치

- (인증 표시 등 위반) 인증사업자가 사업계획에 포함된 품목(제품) 외 인증 로고 등을 사용하거나, 인증 탈락자가 인증로고를 사용할 경우, 계도기간(3개월) 부여하고 미 이행 시 지자체는 관련기관에 고발조치하여 법률에 따른 벌칙(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) 조치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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