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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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(융자) 지원사업 사업시행 지침

작성:
2022-01-11
읽음 :
517
사업개요  
1. 목적
❍ 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
2. 지원대상
❍ 농업인 등이 농촌지역 사업장에서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융복합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창업계획이 있는 자

3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(단위 : 억원)
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
융 자 150 150 150 계속
* 본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임

4. 대출취급기관: NH농협은행, 농축협(조합)
5.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절차
❍ 신청(농업인→지자체)→심사(지자체, 농협은행)→대출(농협은행→농업인)
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 
1. 사업대상자
❍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·협동조합 등(이하 ‘경영체’) 또는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자로서,
- 농촌지역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하여 제조·가공, 유통·판매, 체험·관광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자

2. 지원자격 및 요건
❍ 사업장 입지가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 따른 농촌지역일 것
❍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100% 국내산으로, 지역*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% 이상이어야 함
* 주원료 가능지역: 사업장 소재지와 연접한 광역자치단체·시군구 자치단체 포함

3. 지원 제외
❍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
❍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
❍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해당하는 경우(지방비 포함)
❍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 회수를 통보 받은 적이 있는 경우
❍ 타 농업정책사업(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)으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의 자부담분

4. 대출취급기관: NH농협은행, 농축협(조합)
❍ 대출취급은 사업대상자(대출자)가 희망하는 농협은행 시·군·구 지부(지점) 또는 지역조합

5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❍ 시설자금: 시설(제조·가공, 유통·판매 및 체험시설 등) 설치, 가공 기계·장비 구입자금(농기계 제외)
* 시설 설치와 동반되는 토지구입은 시설자금에 포함할 수 있음
** 토지구입 자금의 지원단가는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관인계약서(또는 신고필증)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
❍ 리모델링 자금: 기존 제조·가공시설 리모델링, 제조·가공기계 교체, 유통·판매 및 체험시설 개보수 자금
❍ 운영자금: 생산원료 구입, 인건비 등 사업운영과 관련된 소요자금
* 원료농산물 생산기반 설치를 위한 용도(하우스, 유리온실, 버섯재배사 등)로 운영자금 사용 불가

6.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
❍ 시행주체: 시장·군수·구청장
❍ 대출조건: 연리 2.0% 또는 변동금리*
* 변동금리: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 적용, 6개월마다 변동
** ‘22.12.31.까지 한시적 금리 인하 적용(2.0%→1.5%)
-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: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
- 운영자금: 2년 일시상환
❍ 지원형태: 융자지원(이차보전*)
* 본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임
❍ 대출 한도액
-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: 개소당 최대 30억원
- 운영자금: 개소당 최대 3억원
* 실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결정
❍ 대출기한: 융자대상자 선정 당해연도 1231일까지

7. 융자방식
❍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 확인에 따른 사후대출 원칙
- 사업대상자는 소요금액 증빙자료를 시·군·구에 제출
- 시·군·구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‘사업추진 실적 확인서(별지 제4호)’ 발급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
* 증빙자료: 계약서, 세금계산서, 청구서, 납품내역서, 금융거래자료, 부동산 거래내역서 및 등기부등본(부동산), 공정률 증명자료(시설) 등 객관적 자료
❍ 사업완료 전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
- 시·군·구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소요자금 범위를 결정하고,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신청액 채권보전이 가능한 경우 사전대출
- 잔여대출금 실행 전 시·군·구는 ‘사업추진 실적 확인서’대로 투입되었는지 확인 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
* 사업완료 전 대출규모: 대출금 30% 범위(운영자금 70%)이내 실 소요액
** 단, 부동산 구입의 경우 소유권 이전과 담보권 설정이 동시에 이행되는 경우 100%까지 가능

** 세부 내용 붙임 자료 참조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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